곳곳에서 예상을 했지만 드디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오늘날짜로 1.25프로에서 1.5프로로 올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에 무려 6년 5개월만이고 진전 동결로부터 1년 5개월 만이다. 물론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당장 초저금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 통화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됨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여 각종 금리기준이 되도록 하며 그 수준은 국내외 경제상황에 변화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개월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물가동향, 그리고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은행 간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다기 시장금리와 예금 및 대출 금리의 변동까지 영향을 끼져 결국에는 물가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콜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했었으나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기준으로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도입된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1천4백조원을 넘어서는 가계부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결정이라 볼 수 있겠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3프로로 올라가면서 본격화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가는 세계적인 흐름도 이번 금리 인상ㅇ에 결정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된다. 또한 2018년에는 두어 차례 추가 금리 인상도 예상되어지는데 이렇게 금리인상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일종이다. 이번 금리인상이 주는 의미는 아마도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그간의 거품을 제거하라는 경고일 것이다. 기업과 가계 모두 지나치게 대출에 의존하던 방식부터 바꿔야 하며 빚을내서 집을 사거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서 고삐를 좨야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이렇게 금리인상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다만 길게 보았을 때 통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져올 충격파는 어떻게 소화시키냐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다시말해 빚을 갚을 수 없는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서민의 빛 상환 부담이 커져가면서 금융 부실과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행도 대출금리가 1프로 오를떄마다 고위험가구가 2만54천가구, 부채는 9조2천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내놓았따. 정부가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못 갚는 159만명에게 채무 탕감을 공언하더라도 3곳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만 390만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금리 인상기를 맞아 예금금리는 조금 오르지만 대출금리는 크게 올라 금융권의 예대마진 관행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경제 체질이 약한 동남권에서 주는 금리 인상 충격이 전국상황의 조금 다르다 할 수 있다. 지역 경제를 뒤흔드는 커다란 후폭풍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동남권의 경우 7년 연속으로 1프로대 성장에 머물며 내년 성장률도 1.4프로대로 예측했다. 전국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으로 온도차가 너무 큰데 향후 지역의 버팀목이 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까지도 외면해 지역 경제의 싹을 자르는 잘못을 저지지는 말아야 겠다. 아무튼 이러한 부적용에 대해 상세한 대책을 세우고 경기회복세의 바람을 타서 국내 경기가 크게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