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비와 단말기가 비싸다는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해서 거론되었던 단말기완전자급제가 이번에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기존 공략이었던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중을 100프로 만들겠다던 완전자급제 대신에 현재 8프로에 불과한 국내 자급제 단말기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는 방향으로 정책이 모여지고 있다. 금요일에 열렸던 제 2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의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부정적인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대리점, 그리고 시민단체 등 주요 5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완전 자급제보다는 일정 부분 자급제 또는 자급제 활성화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이유는 완전자급제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동시에 팔 수 있는 결합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데 사업자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둘중에 하나만 택해서 한가지만 팔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물론 자급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지금도 언락폰이라 하여 통신사에서 등록이 안된 공기계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유심만 따로 구입하여 개통이 가능하다. 다만 언락폰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들보다 10프로 이상 비싸다다는 것과 공기계로 출시되는 단말기가 적다는 것이 이유로 인하여 자급제 단말기 비중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서 판매중인 스마트폰 중에 시중에 유통되는 자급자제폰은 거의 8프로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이동통신사에서 한번에 사고 있다는 말이다. 자급제 확대 혹은 완전자급제를 하자고 하는 쪽은 결합판매 상품이 그 과정에서 단말기와 요금제 가격 거품이 끼고 결국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자급자족 스마트폰 비중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급제 비율이 100프로에 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른나라에서는 자급제 스마트폰 비중이 브라질 38프로, 영국 26프로, 중국 72프로, 미국 39프로, 러시아 84프로에 속한다. 법으로 특정 상품을 팔지 말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라는 것의 현재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반면 더민주에서 주장한는 의견은 완전자급제가 이론적으로 매우 이상적이라면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 인하효과로 통신요금도 인하 될 수 있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일반 판매점 등 중소 유통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이 없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에 완전자급제의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단체는 시민단체였는데 특히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7월 완전자급제 도입시 요금제별 6천원에서 1만2천원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도입을 촉구한바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 단말기완전자급제보다 자급제 비중확대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법으로 완전히 단말기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중을 늘려나가는 쪽이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하에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완전자급제가 제2의 단통법이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와 녹색소비, 자연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다. 현재 단말기 통신 결합판매로 인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은 많지만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또한 단말기 지급률 제고 및 단말기 구입비용을 떨어트리기 위한 정부와 사업자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5개 주체 중 완전자급제를 주장하는 곳은 아무곳도 없느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단말기 제조사, 그리고 휴대폰유통점 3개 주체에서는 단말기완전자급제에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도 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의 긍정과 부정적 효과를 모두 제시하는 한편 단말기 가격 및 요금인하 등에 따른 효과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드러낸적이 있다. 결국에는 완전자급제보다는 제한적인 부분 자급제 법안들 역시 검토되어야 하며 완전자급제 하에 유통점 역시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중 한가지만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지금 8프로에 불과한 자급제 폰 비중을 40프로만 늘려도 대단한 정책적 성공으로 볼 수 있다며 판매방식과 경쟁도 활발해져서 통신비 인하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직까지는 결론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이지만 역시나 스마트폰 단말기완전자급제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다음 3차 회의는 12월 8일날 열린다고 하니 어떤식으로 부분 자급제가 더 확장될지는 그 때 열린 회의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다.
